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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뉴스 > 대전일보

 

“MB 정책속에는 지방은 없다”

등록일 :
2008.12.23 19:37
등록자 :
대전일보
재생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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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새해를 앞두고 대전일보와 충남대 아시아지역연구소는 23일 대전일보 1층 대회의실에서 제31차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박찬인·김경희)을 열고, 올 한 해 충청 지역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사회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2008년 진행된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의 굵직한 이슈와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 등을 다뤘고, 내년 전망도 제시했다.
▲김영진 대전대 교수
금년 한해를 회고해 볼 때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이 가장 크게 부각된다. 연초 법학전문대학원, 세칭 로스쿨 인가 대학 발표에 있어 대전·충남 지역에선 3개 대학에서 신청했지만, 유일하게 충남대학교만이 인가를 받았다. 최근에 발표된 과학영재고 선정에선 유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탈락한 것도 충격적이었다.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참여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꼭 필요한 규제까지도 풀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도 이를 취소하는 등 지역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추진 역시 부진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결정은 지연되고 있다. 또 엑스포 과학공원의 사후 활용방안이 구체화되지 않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들이 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엔 지역의 역량을 결집, 중앙으로부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국책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당적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협조 미비는 지역발전이라는 큰 명제 앞에서 극복돼야만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지방은 식민지’라는 냉소적인 표현이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연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올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반대 촛불행동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무력화시킨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운동이었다. 두 가지 모두 사안의 속성과 국민 참여 방식, 영향의 범위가 워낙 커 지역의제가 묻힌 경향이 있지만, 쟁점이 된 환경사안은 많았다.
금강운하를 포함한 한반도 운하 건설사업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으로 재개됐고, 수질악화 역펌핑으로 논란이 일었던 대전천 생태공원화사업이 본격화되며 중앙데파트가 철거됐다. 한국타이어에선 3명의 노동자가 또 숨져 유해 작업환경과 직무스트레스 연관이 의심되고 있다.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친부유층, 친수도권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 폭넓게 이반하고 있는 가운데 동서간 개발 불평등에 따른 지역갈등, 주요 정책경쟁에서의 무기력, 노루벌 개발과 둔산 라바보 이전 등 하천 생태복원사업의 후퇴 등으로 대전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대전시가 자전거와 대중교통, 공원녹지 확충, 저소득층 밀집지역 환경개선 등 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하는 만큼 시민의 지지 속에 후반기 정책을 수행하고자한다면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대폭 개방하고, 반대의견을 폭넓게 수용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행정민주화에 힘써야 한다.

▲류병로 한밭대 교수
대전의 경우 3대 하천 생태하천 정비계획의 실천적 과제로서 동방마트(구 중앙데파트)의 철거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대전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의 청계천 복원보다 더 값진 사건이었지만 홍명상가 및 하상주차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민원의 온상이던 3·4공단 악취문제가 다소 개선됐고, 하수관거BTL 사업을 유치해 갑천의 수질이 개선된 점 등은 칭찬할만하다. 그러나 도시개발 계획을 무분별하게 시행, 공단인접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 새로운 민원을 발생토록 한 점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된다. 내년엔 홍명상가의 철거, 3대 하천의 친환경적 정비 등 친환경적 하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유성 시민의 숲조성 사업, 서남부 신시가지의 그린시티 조성사업 등을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부응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항상 시킬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충남의 경우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으로 금강권역 주요하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하지만 공업지역이 크게 확장된 당진, 아산지역의 수질 및 악취문제가 발생했고, 무계획적인 공장 신설로 지천의 수질오염이 가속화됐다. 특히 서해안 유류유출사고는 최악의 환경 피해로 기록됐으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 가지 환경피해 흔적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쉽게 복원하기 어려우며 대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철저한 계획 하에 관리돼야 한다.

▲성선제 한남대 교수
정치, 경제, 사회 등 크게 세 부문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정치부문은 자유선진당의 부상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계속된 대선 및 총선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반복적인 편중 현상과 그에 따른 부침으로 이른바 ‘거물 출현’을 막고 있으며, 정당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18대 충청 지역 국회의원 중 대부분이 초선이나 재선 의원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홀대 아닌 홀대를 받고 있으며, 3선 이상의 다선 의원 중 정치적 중량감을 인정받는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향후 자유선진당은 이 지역의 주요한 현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함으로써 받는 무기력과 패배주의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다.
충남의 경제 성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대전의 경제 성장은 부진한 편이다. 대전 충남의 경제 성장이 스스로의 노력에 따른 결과보다는 지리적 이점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시혜적 정책 결정이었고, 내년의 경제가 사상 최악의 글로벌 불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상황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주요 현안이 미지수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문화 부문에선 국제과학영재교의 유치 실패, 지역 인구비례조차 확보하지 못한 저조한 로스쿨 인가 등 감히 지역의 정체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이다. 앞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널리 알리는 작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회문화적 빈곤이 올해보다 심화될 것이다.

▲이현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2008년은 직전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 헤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시작됐다.
기름유출사고 이후 전 국민적 기름띠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를 가리켜 태안의 기적이라고도 부르지만 아직도 침출된 기름의 완전제거와 생태계의 복원, 피해 주민의 보상은 멀고도 험한 숙제를 남겨 놓고 있다.
이어진 쇠고기 협상 촛불행동은 정부의 잘못에서 비롯된 시민행동이었다. 정부가 먹을거리에 민감한 국민들의 정서도 제대로 읽지 못한 속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 관련 관보내용을 오역하는 실수와 말 바꾸기가 반복되며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촛불행동은 단순히 광우병쇠고기 문제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강부자 내각, 고소영 인사에 영어몰입교육, 경부대운하와 같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 일방 통행식 밀어붙이기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의 분출이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인구의 절반, 경제력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더 키워 기형적 나라를 만들겠다는 빗나간 고집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속에서 지방은 없다. 수도권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양산되지만 그 대안이 없어 보이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과거의 문제의식에 사로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정파와 처지를 떠나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방정치의 지도력이 절실하다. 자신의 정치적 진로와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지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
올 한 해 대전·충남은 급격한 변화해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 등 지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한 것 같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등 중앙 정책에 대한 지역 역량이 상당한 제한돼 있다는 것을 또다시 인식케 한 것도 사실이다. 충남도의 경우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다져가는 과정에서 이완구 지사가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실제 지역 경제에 돌아오는 환원 효과가 미미했던 것 같다. 물론 회임기간 등이 필요하겠지만 그 많은 기업 유치에 비해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되는가? 내년엔 실제 효과가 체감되도록 내실을 찾아야 한다. 또 천안 아산 등의 지역은 인구 증가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대책 등이 절실하게 고민되지 않았고,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의 해결 과정에서 보여지 듯 지역민들의 갈등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대전의 경우는 충남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도시의 성장잠재력, 사회간접자본 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지난 한 해 대덕특구에 대한 과도한 믿음 등으로 인해 제2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찾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대덕특구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선 다운그레이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 지원 규모 축소,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최근엔 과학영재학교 탈락 등 과학 도시로서의 위상은 물론 과학 집적지로서의 기능조차 훼손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어려움이 계속되며, 향후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제2의 성장동력에 대한 대전시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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