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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뉴스 > 헬스코리아

 

보건의료단체,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한 목소리

등록일 :
2014.01.27 23:53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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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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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귀와 눈을 속이는 기만적인 변명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려는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보건의료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한 목소리를 냈다.

27일 저녁 서울역에서 열린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공동캠페인’에서다. 이날 간호협회는 다음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했다.

이날 각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성토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가운을 입은 채 진료실이 아닌 차가운 서울역 광장에 피켓을 들고 있으니 너무 서글프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단체가 어둠이 깔리는 서울역 광장에 있는 것 자체가 초라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는 이 시위를 다른 시위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지금은 초라하게 정부 정책이 잘못됐던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정부가 정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정책을 강행한다면 그 결말은 결코 초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협은 구체적인 예를 들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김세영 치협 회장은 “치과계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에 의해 영리자회사 폐해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똑같이 닮아 있다”며 “정부는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해서 방어벽을 치겠으니 문제없다고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무장병원이 있는데 이를 잡을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재벌에게 판을 깎아줄테니 적당히 돈 벌고 걸리지만 말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방금 태어난 아기를 보고 일어서지 못하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한다. 과연 그 아이가 1년 뒤 일어서지 못할까? 10년 뒤에는 뛰고 양쪽 부모가 일어나지 못하게 제지해도 그 힘도 뿌리치고 거대한 힘을 키울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는 애초에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거대자본이 동네상권을 장악한 것처럼 동네약국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찬휘 약사회 회장은 “의료영리화가 되면 대기업 유통 빵집이나 편의점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쓰러져 가듯 유수의 단골약국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프랜차이즈 기업이 이득을 볼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결국 약국 접근성 저하, 국민의료비 상승 초래, 비정규직 양산 등의 직간접적 피해를 양산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도 의료영리화를 저지하는데 힘을 보탰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정부는 상업화, 영리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은 국민도, 의료인도 아니다”며 “결국 자본가가 이득을 보는데 정부는 명백한 사실을 두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정책입안자가 올바른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며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 사안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지금의 비정상적인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OECD 최하위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를 확충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좋은 병원을 만드는 것이 현재의 비정상적인 의료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단체는 “오늘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겠다”며 “정부는 보건의료영리화정책 대신 우리나라의 왜곡된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전향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는 방상혁 의협 이사가 “국민들이 의사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며 분신을 시도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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