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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하라”

등록일 :
2014.07.15 10:36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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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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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4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가운데 전문의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관련 단체연합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전문의제도가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대표 차경식, 이하 연합)은 오늘(15일) 8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치과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연합은 앞서 지난 1일부터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 전국교정과동문연합회, 전국치과대학치과교정학교수협의회, 구강악안면외과전속지도전문의및교수협의회,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 등으로 이뤄진 250여 명의 레지던트 수련자들이 ‘경과조치를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경석 연합대표는 “더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대의원 의결에서 통과됐다고 만사형통이냐, 국법을 어겨도 되는 것이냐”라며 “치협은 법적인 테두리 가이드라인을 줘야한다. 국민을 위한 시각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이익단체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지난 4월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소수정예 원칙’을 골자로 한 경과조치 반대에 힘을 실었고, 치협은 어제 치과계의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연합 단체는 의과, 한의과 모두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치과의사에게만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연합은 치과 전문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의 제도는 대형병원을 가지 않고도 가까운 의원에서 전문과목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과목 표방허가제도는 1951년 법 규정이 만들어졌고, 1960년 의사들은 전문과목 표방허가시험을 치르면서 전문과목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치과의 전문과목 표방허가시험은 1962년 시행하려 했으나 일부 치과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수십 년간 치과계에도 전문과목 표시를 시행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치과의사들이 논란을 벌여왔다. 연합 측은 “치과계가 이렇게 반대했던 이유는 의사들과는 달리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치과의사의 수가 1/3 정도로 소수이기 때문에, 전문과목 표시를 하게 되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한 다수의 비수련자 치과의사들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다.

1976년 전문의제도로 명칭이 바뀌었고, 정부는 치과전문의제도 시행을 위해 1989, 1996년 두 차례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계속된 치과계의 반대로 치과전문의 시험은 시작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998년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치과전문의가 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승소했지만 치과전문의 수를 최소화하려는 치과의사협회의 요구를 복지부가 받아들여 2008년 이후 전공의 수련자들에게만 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됐다.

차 대표는 “오늘 복지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물을 것”이라며 “전문의제도 경과규정문제를 선거나 자기세력을 키우려는 집단은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절대 좌시하게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단체는 당분간 복지부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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