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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맞춤형복지급여체계', 무엇이 달라지나?

등록일 :
2015.05.21 11:30
등록자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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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서울시는 제도의 변화를 알리기에 나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정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달라졌다.

이를 통해 보호 대상은 확대되고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00년 10월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해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기준이 충족되면 모든 급여가 지급되지만 미충족이 되면 지급되던 급여가 모두 중단됐다. 그래서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개편되는 ‘맞춤형복지급여체계’는 선정기준을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다층화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지속 지원하게 된다.

즉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기준을 폐지하고,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중위소득'에 의한 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을 도출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는 맞춤형급여 시행이 될 경우 수급자가 20만 9천명(’14.11.)에서 32만 7천명(약 56%)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제도 개편으로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감소한 경우 이행기 보전액으로 감소된 급여를 보장한다.

한국아이닷컴 김동찬기자 dc007@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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